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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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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3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인7284, 2023.05.01 취소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6239, 2023.05.01 기각 청구인 부친은 자신의 미국계좌에서 국내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고 이후 쟁점주택 취득자금은 모두 국내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은행 영업장이 소재한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5762, 2023.05.01 기각 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1항 제3호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연령, 쟁점주식의 취득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3135, 2023.04.26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전세계약 체결·전세보증금 지급은 특수관계인이 대신 이행한 바 이는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특수관계인으부터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225, 2023.04.24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,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156, 2023.04.24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,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8054, 2023.04.24 기각 청구인이 입금받아 대납하였다는 병원비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, 생활비 및 세금납부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242, 2023.04.17 기각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단독동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,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등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6879, 2023.04.04 기각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1, 2023.04.03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모친 계좌의 인출금과 함께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되었다가 반환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와 모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| 媛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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